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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입시에 불과함을 교육이라 일컫지 마라.
미끄럼틀 님이 작성 (11-19, 핵심적 화두)
●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 단지 입시에 불과함을 교육이라 일컫지 마라.     1. 설명 19세에 모든 인생이 결정되는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은 가히 ‘입시공화국’입니다. 교육부가 어떤 입시정책을 내놓는지 각 대학에서 어떤 입학전형을 발표하는지에 따라 60만 수험생들  뿐만 아니라 초중등 학생들…
만 16세 선거권 및 피선거권 보장
미끄럼틀 님이 작성 (11-02, 지연된 미래)
만 16세 선거권 및 피선거권 보장- 나의 의사를 표시하는 무척 당연한 한 표  1. 설명민주주의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자격을 갖고 자신의 환경에 대해 정치적 의견을 갖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다시 살펴보면 즉, 어떤 사람들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정치 …
출산 관련 무상지원 실시! 여성 건강 의료 혜택 확대!
미끄럼틀 님이 작성 (11-02, 지연된 미래)
출산 관련 무상지원 실시! 여성 건강 의료 혜택 확대!  - 여성의 삶을 고민하는 사회 만들기 1. 설명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국력이라는 신앙은 여전하지만, 왜 한국의 여성들이 출산을 두려워하는지 물어보는 정부와 미디어는 없습니다.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 여성을 둘러싼 가…
개발주의를 넘어, 자치적 생태문화 경제시스템 도입
미끄럼틀 님이 작성 (11-02, 지연된 미래)
개발주의를 넘어, 자치적 생태문화 경제시스템 도입- 생태, 문화, 자치를 통한 도시 재생  1. 설명수도권 규제의 핵심인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수도권 단체장들은 수도권 과밀 억제 정책이 오히려 수도권을 역차별한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개발과 규제 해제를 선동…
국민은 무기가 아니다! 예비 군인에서 평화 시민으로!
미끄럼틀 님이 작성 (11-02, 눈물의 씨앗)
전면적인 군대 축소, 국방 예산 삭감, 무기거래 중단! 시대착오적인 예비군 제도 폐지!     - 국민은 무기가 아니다! 예비 군인에서 평화 시민으로! 1. 설명그 동안 한국 사회는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남북 체제 대결과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안보 위협의 공포 정치가 이어지면서, 국민을 예비 군사 전…
지금까지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자기 제도였다!
미끄럼틀 님이 작성 (11-02, 생존의 법칙)
생활의 불확실성을 확실히 해결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실행   - 지금까지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자기 제도였다! 1. 설명선진국의 경우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50% 이상, 많으면 2/3에 달하는 경우까지 있으나 우리의 경우 20% 안팎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조차도 여전히 소극적 구휼 혹은 시혜적 수준이어서 …
지역자치의 주인은 단체장이 아닌 주민이다
미끄럼틀 님이 작성 (11-02, 지연된 미래)
주민으로부터의 지역자치 실현을 위한 4대 자치제도 개혁- 지역자치의 주인은 단체장이 아닌 주민이다  1. 설명지방자치의 본질은 주민에 의한 지방행정의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과 조례와 예산으로 구성되는 지역의 살림살이를 주민의 손으로 짤 수 있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가 보장되…
노인은 청년의 미래다!
미끄럼틀 님이 작성 (11-02, 지연된 미래)
퇴직연금 확대! 노인수당 신설! 빈곤 노인을 위한 실질적인 가정 간호 시스템 도입!  - 노인은 청년의 미래다! 1. 설명어느 사회에서나 노인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동반하는 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빈곤 노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는 모든 계층을 통 털어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가 …
사회안전망으로서 공공보건의료체계 확립
미끄럼틀 님이 작성 (11-02, 지연된 미래)
사회안전망으로서 공공보건의료체계 확립- 가고 싶은 보건소, 공공병원 만들기   1. 설명보건소가 인기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건소하면 무언가 의심쩍게 생각하고,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대형 병원만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보건의료를 둘러 싼 빈곤은 계속 악순환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 생활친…
의사는 국민 건강을 지키는 공무원이다!
미끄럼틀 님이 작성 (11-02, 지연된 미래)
미래 세대를 위한 건강 인프라 구축- 의사는 국민 건강을 지키는 공무원이다!   1. 설명의사? 입시 성적 좋아야 되고, 돈 많이 벌고, 사위감으로 좋고...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 의사. 하지만 어느새 다른 직업과 마찬가지로 의사의 사회적 윤리도, 의사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도 모두 상품화되어 가고 있…
문턱을 낮추면 TV는 다채롭다
미끄럼틀 님이 작성 (11-02, 지연된 미래)
신규매체를 포함 시민참여/공동체 미디어의 지원을 의무화하라!- 문턱을 낮추면 TV는 다채롭다  1. 설명UCC가 열풍이라며 모든 미디어가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에서 KBS는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이 마냥 불편하기만 합니다. 방송법에서 제시한 최소한의 역할만 수행할 뿐이며, …
표현의 자유는 안녕하고, 평화,평등,자유,인권은 웃는다
미끄럼틀 님이 작성 (11-02, 지연된 미래)
사회의 가치들이 소통되는 방송심의 시스템을 마련하라!- 표현의 자유는 안녕하고, 평화,평등,자유,인권은 웃는다  1. 설명방송심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최근 거짓말방송이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고, 연예오락프로그램은 <무한도전>의 복제물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대중가요가 심의에 막혀서 방송불가…
일상의 문화를, 문화정책에 일상을!
미끄럼틀 님이 작성 (11-02, 지연된 미래)
일상문화 진흥을 중심으로 국가 문화제도 전면 개혁    - 일상의 문화를, 문화정책에 일상을! 1. 설명미술시장은 건국 이래 최대 호황을 맞이했다고 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불행히도 서민의 일상에는 미술작품 대신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는 TV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벌어 미술작품 하나 …
적극적인 출산권 및 낙태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 보장
미끄럼틀 님이 작성 (11-02, 유쾌한 상상)
적극적인 출산권 및 낙태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 보장- 여성 몸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라 1. 설명한국사회의 낙태율이 세계 최대이며, 가임기 여성 백명당 3명이 낙태를 경험한다는 수치는 저출산 문제를 논할 때 외에는 인용되지 않습니다. 백명당 3명의 구체적인 삶의 고통은 사회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
노동자가 기업하면 안되나요?
미끄럼틀 님이 작성 (11-02, 유쾌한 상상)
노동자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새로운 생산시스템을 만들자!- 노동자가 기업하면 안되나요? 1. 설명경제가 활성화되고 수출이 늘어난다고 하지만, 웬일인지 노동자들은 저임금에 고용불안에 시달리고만 있습니다. 기업주들은 공장을 갖고 있고,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이윤을 얻고 있습니다. 일은 일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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